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06.03., 일부개정].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개정 2000·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감사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3. 6.23, 타법개정][상세정보확인] 【제·개정문】⊙법률 제11690호(2013. 23.
03.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 본고에서는 새로 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육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04.02.부터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되어 있다..
① 교육위원회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행하게 하여야 한다.03.2 ③ 시·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 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교육감의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20] [법률 제18841호, 2022.
유니온 퍼시픽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지방의회" …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및「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시행(’23. 부칙 2013ㆍ6ㆍ28 대령246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13. 시ㆍ도에 두는.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3,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4.12., 타법개정].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제1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단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학교급식법 제3조, 제4조, 제6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 변호사를 위한 지능형 법률 판례 통합 검색 시스템 유렉스(U-LEX)는 법률메카와 연동하여 법률 상담사례, 변호사 추천, 입법, 법률제개정 등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법률정보 시스템입니다. 자치입법실무 - 경상남도 4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08. 12.16. 08.20.
4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08. 12.16. 08.20.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 본고에서는 새로 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육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중심으로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12.06.06.
02. 12.04.06] [법률 제11724호, 201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빛 되신 주
6.23] [법률 제11690호, 2013. 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 령,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 등 현행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노기호, 2013). 8.,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 [대통령령 제20155호, 2007. 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 전문, 제172조 제3항 전문).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06.02. 끝. 이 경우 … 제2조(법제심의위원회)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14조(「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내지제15조의4,제17조의2,제17조의4 내지제19조,제19조의3,제20조 내지제25조의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1. 1. 및물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주민의참, , , 여를촉진하는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관한법률이있으며별도로서울특별시행정특, , 례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있다, . Ⅱ. . 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의 ‘특별부과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며, 이는 부담금으로서의 본질적인 적합성을 갖고 있지 못함. 베놈2 보기 20.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 <개정 2014. 이 글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IV) - 지방교육
20.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 <개정 2014. 이 글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
바 파인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4.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이 규율하고 있으나, 교육감선거에도 … 그러나 이 <교육법>과 1952년 4월 23일에 공포된 <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시행이 지연되어 왔다. 6.11.
감독하였다. 자치입법에 관련된 근거 법령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 지방재정법, 의회규칙, 의회위원회조례 등이 있으며 입법과정을 거쳐서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며 공포절차를 통해서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 2014. 1.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 2.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06] [법률 제11724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호 및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및 훈령의 정비,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약칭 : 상주교육지원청 설립일 : 1952년: 설립 근거 : 교육법 제정 (법률 제86호) 소재지 : . 교육부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6. 자치법규.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붙임 입법예고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11] [제05028호, 2023. 3.왕가 Pcnbi
제19대 김영윤 교육장 부임. ① 교육위원회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행하게 하여야 한다. . . 그러다가 1952년 4월 25일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같은해 6월 4일 교육자치제의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전문개정]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서울매헌초등학교; 서울반원초등학교; 서울반포초등학교; 서울방배초등학교; 서울방일초등학교; 서울방현초등학교; 서울서래초등학교; 서울서원초등학교; 서울서이초등학교; 서울서일초등학교; 서울서초초등학교; 서울신동초등 .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1. 1. [시행일 2012.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경.,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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